◉ 대통령령 제24055호

2012년 8월 22일 공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곡부류: 미곡ㆍ맥류ㆍ두류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鹽)건어류ㆍ염장어류(鹽藏魚類)ㆍ조개류ㆍ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절화(折花)ㆍ절지(折枝)ㆍ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6. 약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8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自助金)을 조성ㆍ운영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해당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해당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또는 유통조절명령(해당 농수산물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5. 해당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및 해당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6. 출하조절 등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을 조성하기 쉬운 농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④ 법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되, 연간 자조금 조성금액은 그 구성원이 생산한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 역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4.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 명세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사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이 제8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ㆍ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 대상 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농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3. 농수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3. 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槪算額)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① 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수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화재ㆍ도난ㆍ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수산물이 멸실ㆍ훼손ㆍ부패 또는 변질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한다.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은 도매시장 관계 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한다.

④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매사 자격 등록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0조에 따라 농림수협등이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3(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①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및 개설ㆍ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보고명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나. 시장도매인

다. 중도매인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포전(圃田)매매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49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