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9954호

2010년 1월 25일 공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수산물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거래품목ㆍ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3(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이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년 7월 26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