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28270호

2017년 9월 5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5.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각 협의체가 추천한 협의체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10명 이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3.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도매시장 관계 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을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농수산물 유통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과부류ㆍ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산지협의체는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주산지협의체 및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는 각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산지협의체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농어업인 및 산지유통인 등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매사 자격시험을 일괄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청과ㆍ수산부류의 경매사 자격시험은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

(다만,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