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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20.11.24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5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5

 

20201124일 공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매사의 임면, 표준정산서의 내용,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01124일 공포일로부터 시행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17.6.9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호)
농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6.25 / 대통령령 제29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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