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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15. 6. 22 / 법률 제13354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1

법률 제13354

 

2015622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의2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종전의 제2) 관리에관리(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종전의 제3) 자격증 발급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82조제4항 중 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83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4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면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에 관한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체납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0.1.25 / 법률 제9954호)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12.31 / 법률 제16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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