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론 

Ⅱ.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1. 소재중심에서 가공 및 외식으로 소비환경변화

2. 소매점의 규모화

3. 외식ㆍ가공업체의 성장과 농산물 수요실태

4. 산지유통환경의 변화

5. 도매유통환경의 변화

Ⅲ. 도매시장정책현황의 평가와 과제 

1. 유통환경의 변화와 도매시장정책의 중요성 

2. 청과물의 유통경로와 도매시장의 운영원리 

3. 거래제도 분야의 농안법 개정내용과 문제점 

1) 유통여건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기능 재편방향 

2) 개정농안법의 내용 

가. 정가ㆍ수의매매의 탄력적인 시행 

나. 상ㆍ물 일치규제의 완화 

다. 매수판매에 대한 규제완화 

라. 수탁거부사유의 명시 

마.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확대 

바. 지방도매시장의 운영특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확대 

사. 시장도매인제의 확대방안 

4. 도매시장정책 개선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 

가. 도매시장 시설정비 추진현황 및 과제 

나. 원칙을 중시한 규제의 탄력화 

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과 개설자와의 연계 제도화 

5. 도매시장정책의 대응방향 

Ⅳ. 도매시장 쟁점사항 검토 

1. 거래방법 개선 쟁점 

가. 정가매매, 수의매매의 확대문제 

나. 전송거래 효율화 문제 

다. 비상장거래(상장예외품목)의 문제 

라. 시장도매인제의 문제 

마.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와 중도매인 직접집하 허용문제 

바.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문제 

2. 유통주체 경쟁력 및 기능강화 관련 쟁점 

가. 유통주체 규모화 문제 

나. 유통주체 기능강화 문제 

다. 유통주체 지정ㆍ허가제 폐지의 문제 

라.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정부환원 문제 

3. 기타 쟁점사항 

가. 도매시장 관리효율화 문제 

나. 경매사공영제의 문제 

다. 취급품목 확대의 문제 

라. 수수료자유화의 문제 

Ⅴ. 일본의 유통환경변화와 도매시장정책방향 

Ⅴ-1. 일본의 농산물유통 현상과 도매시장법ㆍ제도 

1. 일본의 청과물 생산ㆍ유통의 개요 

2. 채소의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체제 

1) 개인출하 

2) 그룹출하 

3) 개별선별ㆍ공동선별 

4) 공동선과(공동선별ㆍ공동판매체제라 함) 

5) 채소생산ㆍ출하안정법을 통한 주요채소의 생산ㆍ출하안정대책 

가. 2002년의 채소생산출하안정법 개정시의 국회에서의 논의 

나. 일본의 채소시책 개요 

3. 지정시장제도 

4. 채소의 시장외 유통 

가. 직매장 

나. 슈퍼마켓 등과의 직접거래 

5. 전환점에 이른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6. 일본의 공설공영제 도매시장제도의 특징 

가. 중앙도매시장법 제정의 배경 

나. 중앙도매시장법의 기본원칙 

다. 공설제가 취해지는 방식 

라. 공설이 필요한 조건 

마. 공영이란 

바. 중앙도매시장의 전국 전개 

7. 유통의 변화와 도매시장법 제정의 길 

8. 도매시장법 제정과 그 후의 움직임 

가. 도매시장법의 특징 

나.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의 변천과정 

9. 도매시장법체제하의 유통환경변화 

가. 슈퍼마켓의 진출에 의한 영향 

나. 「선취｣의 증가 

다. 상대매매의 주류화에 따른 경매의 비주류화 

라. 매취집하의 증가 

마. 대형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의 집중 

바. 중도매인의 기능변화 

사. 중도매인의 자금회전 악화로 도매시장 결제기능이 약체화 

아. 전자시스템의 보급 

자. 상ㆍ물 분리의 증가 

차. 시장업자 통합의 움직임 

카. 도매시장경유율의 저하 

10.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과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가.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에 이른 경위 

나. 2004년 개정 도매시장법의 내용 

11. 공설공영제의 붕괴와 민영화로 향하는 일본의 도매시장 

가. 공설제를 둘러싼 견해 

나. 중앙도매시장을 반납한 사례 

다. 민영화의 움직임과 전망 

라. 도매시장 건설에 민자유치방식을 도입 

마. 광역거점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강화   

바. 품질관리의 강화와 이력추적시스템 

사. 시장간 네트워크시스템 

아. 초점은 중도매인의 개혁 

12. 일본 도매시장의 향후 과제 

13. 새로운 구매시스템의 대두 

14. 소매부문의 변화 

가. 소매부문의 대형화에 의한 특징 

나. 슈퍼마켓방식의 한계와 극복방향 

Ⅴ-2. 일본의 도매시장정책 변화과정 

1. 서론 

2.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3. 도매시장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부의 평가 

4.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대응방향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