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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도매시장의 진단과 과제(2010.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30

 

목 차

 

 

. 서 론 

 

.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1. 소재중심에서 가공 및 외식으로 소비환경변화

2. 소매점의 규모화

3. 외식ㆍ가공업체의 성장과 농산물 수요실태

4. 산지유통환경의 변화

5. 도매유통환경의 변화

. 도매시장정책현황의 평가와 과제 

1. 유통환경의 변화와 도매시장정책의 중요성 

2. 청과물의 유통경로와 도매시장의 운영원리 

3. 거래제도 분야의 농안법 개정내용과 문제점 

1) 유통여건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기능 재편방향 

2) 개정농안법의 내용 

. 정가ㆍ수의매매의 탄력적인 시행 

. 상ㆍ물 일치규제의 완화 

. 매수판매에 대한 규제완화 

. 수탁거부사유의 명시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확대 

. 지방도매시장의 운영특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확대 

. 시장도매인제의 확대방안 

4. 도매시장정책 개선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 

. 도매시장 시설정비 추진현황 및 과제 

. 원칙을 중시한 규제의 탄력화 

.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과 개설자와의 연계 제도화 

5. 도매시장정책의 대응방향 

 

. 도매시장 쟁점사항 검토 

1. 거래방법 개선 쟁점 

. 정가매매, 수의매매의 확대문제 

. 전송거래 효율화 문제 

. 비상장거래(상장예외품목)의 문제 

. 시장도매인제의 문제 

.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와 중도매인 직접집하 허용문제 

.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문제 

2. 유통주체 경쟁력 및 기능강화 관련 쟁점 

. 유통주체 규모화 문제 

. 유통주체 기능강화 문제 

. 유통주체 지정ㆍ허가제 폐지의 문제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정부환원 문제 

3. 기타 쟁점사항 

. 도매시장 관리효율화 문제 

. 경매사공영제의 문제 

. 취급품목 확대의 문제 

. 수수료자유화의 문제 

 

 

. 일본의 유통환경변화와 도매시장정책방향 

 

-1. 일본의 농산물유통 현상과 도매시장법ㆍ제도 

1. 일본의 청과물 생산ㆍ유통의 개요 

2. 채소의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체제 

1) 개인출하 

2) 그룹출하 

3) 개별선별ㆍ공동선별 

4) 공동선과(공동선별ㆍ공동판매체제라 함

5) 채소생산ㆍ출하안정법을 통한 주요채소의 생산ㆍ출하안정대책 

. 2002년의 채소생산출하안정법 개정시의 국회에서의 논의 

. 일본의 채소시책 개요 

3. 지정시장제도 

4. 채소의 시장외 유통 

. 직매장 

. 슈퍼마켓 등과의 직접거래 

5. 전환점에 이른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6. 일본의 공설공영제 도매시장제도의 특징 

. 중앙도매시장법 제정의 배경 

. 중앙도매시장법의 기본원칙 

. 공설제가 취해지는 방식 

. 공설이 필요한 조건 

. 공영이란 

. 중앙도매시장의 전국 전개 

7. 유통의 변화와 도매시장법 제정의 길 

8. 도매시장법 제정과 그 후의 움직임 

. 도매시장법의 특징 

.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의 변천과정 

9. 도매시장법체제하의 유통환경변화 

. 슈퍼마켓의 진출에 의한 영향 

. 선취의 증가 

. 상대매매의 주류화에 따른 경매의 비주류화 

. 매취집하의 증가 

. 대형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의 집중 

. 중도매인의 기능변화 

. 중도매인의 자금회전 악화로 도매시장 결제기능이 약체화 

. 전자시스템의 보급 

. 상ㆍ물 분리의 증가 

. 시장업자 통합의 움직임 

. 도매시장경유율의 저하 

10.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과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에 이른 경위 

. 2004년 개정 도매시장법의 내용 

11. 공설공영제의 붕괴와 민영화로 향하는 일본의 도매시장 

. 공설제를 둘러싼 견해 

. 중앙도매시장을 반납한 사례 

. 민영화의 움직임과 전망 

. 도매시장 건설에 민자유치방식을 도입 

. 광역거점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강화   

. 품질관리의 강화와 이력추적시스템 

. 시장간 네트워크시스템 

. 초점은 중도매인의 개혁 

12. 일본 도매시장의 향후 과제 

13. 새로운 구매시스템의 대두 

14. 소매부문의 변화 

. 소매부문의 대형화에 의한 특징 

. 슈퍼마켓방식의 한계와 극복방향 

 

-2. 일본의 도매시장정책 변화과정 

1. 서론 

2.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3. 도매시장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부의 평가 

4.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대응방향 

5. 맺음말 

첨부파일 농산물도매시장의_진단과_과제(표지).pdf
첨부파일 농산물도매시장의_진단과_과제(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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