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 -

□ 앞으로 친환경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 되고 인증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친환경농업육성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법률명을「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유기식품 생산·가공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을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자도 포함하여 유기식품의 생산·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 둘째, 인증사업자(농가, 업체)의 생산·취급 등 인증제품 관리 의무를 확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인증 및 표시 등 관련 부정행위 규정을 강화하였다.

○ 셋째,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였다.

○ 넷째, 수입유기식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국가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과의 동등성 인증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 마지막으로 현재「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 금번 법률개정으로 유기식품에 관한 육성 및 인증제도 운영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한번의 신청만으로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부조화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중 인증에 따른 비용 등 부담

□ 이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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