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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2 - 9.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153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0802 농안법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hwp

130802 (입법예고) 농안법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안.hwp



1. 개정이유

중도매업 명의대여자에 대한 허가 취소ㆍ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주체를 확대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며, 그간 입법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업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한 및 행정처분 등(안 제25조, 제82조, 제88조)

1) 중도매업 명의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불법 징수하는 등의 부담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되고, 허가받은 자와 영업자가 상이하여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하고, 유통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안 제29조, 제31조, 제42조의2, 제82조, 제88조)

1) 소매점은 중도매인에게 다양한 품목의 공급을 요청하나, 중도매인이 여러 품목을 취급하기 어려워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기존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및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만을 거래하던 것에서 상장 판매된 농수산물에 대한 중도매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3) 중도매인이 다양한 구색상품을 갖추어 소매점의 one-stop 쇼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함



다.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주체 확대(안 제38조의2)

1) 도매시장 개설자뿐만 아니라, 도도 안전성 검사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라. 도매시장 평가 단일화(안 제77조)

1) 개설자평가와 중앙평가가 통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154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0802 (입법예고)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hwp



1. 개정이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경매사 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 절차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1)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협의가 필요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경매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 근거가 필요함

2) 경매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등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제한 절차 명확화(안 제17조의7)

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155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155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0802 (입법예고)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hwp



1. 개정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및 2013년 규제합리화 과제 이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임면을 개선하고,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 매수집하 허용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입법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기준 개선(안 제20조)

1)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경매사의 기준이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물량 기준으로 경매사를 두도록 함

나.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안 제26조)

1) 정가ㆍ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안정적인 물량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3)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거래물량 및 가격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 확대(안 제34조)

1)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외부에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 명확화(별표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을 명확화하여 혼란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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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일부개정 국회 제출 및 하위법령 개정·공포(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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