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적 허용,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09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범위, 도매시장 평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 납부방법 개편(안 제14조3항 신설)

1) 농산물 수입이익금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나. 중도매인간 거래가 허용되는 구체적 범위 등 신설(안 제27조의2신설 및 별표4 나. 8-1 신설)

1)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 하는 경우 허용되는 연간 거래액 범위, 거래내역 통보 절차, 위반시 행정 처분 규정 등 마련

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상한선 조정(안 제39조제1항 나. 신설)

1)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거래에 대하여 시장사용료 최고한도를 0.3%로 감면(‘16년 까지)

라. 저온창고 시설 기준 및 시설사용료 조정(안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별표2. 개정)

1) 청과부류의 저온저장창고를 필수시설로 전환하고, 정가․수의매매 용도 및 출하자 사용분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마.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에 따른 절차 정비(안 제52조 개정)

1)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절차를 정비하고 개설자의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절차 명문화

바. 중도매인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안 제56조 별표4 개정)

1) 중도매인 명의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도모

사. 비리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제56조 별표4 개정)

1)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매사에 대한 1차 처분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