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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하반기 정부입법 17건 추진…주요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4
농민신문
농식품부, 하반기 정부입법 17건 추진…주요 내용

신선편이 농수산물 품질표시제도 도입

경매사 업무정지·면직 명확한 벌칙규정 마련
병해충 옮기는 물품에 대한 검역규정 신설도

  신선편이 농수산물의 품질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등 올해 8~12월까지 17건의 정부입법이 추진된다. 사진은 대전의 한 전처리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파프리카를 세척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8~12월까지 17건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월별로는 8월 4건, 9월 2건, 10월 5건, 11월 3건, 12월 3건이다. 부류별로는 국정과제 이행 3건, 비정상의 정상화 1건, 기타 제도정비 13건이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부입법 법안의 내용을 알아본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신선편이 농수산물의 품질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취소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 거짓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검정기관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과 응시 수수료의 법률적인 근거가 명시될 전망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안=금지품에 해당하는 수출용 종자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물검역 규제개선을 위해 재포장이나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입 금지된 종자도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예찰전문요원제의 법적 근거 보완 ▲병해충을 전염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 규정 신설 ▲방제시의 병해충위험평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안=해외농업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해외농업 및 산림자원 개발 확대를 위해 산림청 소관분야 업무의 추진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또 해외농업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정보의 말소·변경 근거, 민간위탁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등도 마련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경매사에 대한 벌칙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뼈대다. 경매사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의 일정횟수 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의 부과근거도 마련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곤충의 위해성평가 결과, 사육·유통 제한 또는 폐기 명령시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지위승계 규정도 마련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률 제정안=농산물 직거래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안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개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또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넣는다. 직거래 우수사업자에게 ‘우수 직거래 인증’을 부여하는 동시에, 직거래시에 이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타=‘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불량비료 생산업체 처벌 강화, 자체 품질관리 강화, 퇴비 품질등급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수입사료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부적합 수입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국마사회법’은 마권 온라인 발매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종자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지법 개정안’은 국유지와 공유지의 대부계약 해지 및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남우균 기자
첨부파일
개정농안법(일부개정), 시행 알림(9.25)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8/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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