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국회는 1971년 도매시장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도매시장법은 2020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중앙정부의 도매시장 관여조항을 대부분 삭제한 대목이다. 그래서 전체 법률조항이 8장 83조에서 6장 19조로 확 줄었다. 법률이 지닌 목적 자체가 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서 기본방침 수립과 시장개설자의 자격 인정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의 개설절차도 완전히 바뀌었다. 기존의 허가방식은 폐지됐다. 대신 정부의 도매시장 기본방침을 반영한 업무규정만 작성해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시장개설자의 자격을 인정받도록 했다. 개설주체도 지방공공단체에서 민간까지 넓혀놨다.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허가권 역시 정부에서 시장개설자로 넘겼다. 시장개설자는 도매법인이 농산물을 중도매인 혹은 매매참가인에게만 팔 수 있도록 한 ‘제3자 판매 금지원칙’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직접집하 금지원칙(도매법인만 농산물 수집 가능)’이나 ‘상물일치 원칙(도매법인은 도매시장 안에 있는 농산물만 판매 가능)’도 매한가지다. 이 역시 도매시장 운영에서 정부의 관여를 축소하고 시장개설자의 재량권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주목할 부분이 더 있다. 도매시장법과 ‘식품 등의 유통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함께 바꿔, 사실상 도매시장을 다양한 농산물이 유통되는 하나의 물류센터로 규정해놨다.

도매시장의 중요한 역할인 가격발견 기능 역시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도매시장에 요구해온 공공성보다는 누구에게나 열린 장터로서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된 셈이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은 농산물 유통이 ‘자유경쟁체제’로 넘어갔음을 뜻한다. 도매시장마다 다양한 거래방식을 갖추도록 규제는 최소화하고, 누구나 농산물 유통에 뛰어들어 경쟁토록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당장 소규모 생산자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도매시장 차원에서는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과 민간도매시장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다.

이번 도매시장법 개정이 일본의 농산물 유통환경을 어떻게 바꿀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모든 농산물 유통주체가 각자도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점은 명확하다.

공공성을 지닌 도매시장이라면 강자나 약자 모두 안심하고 농산물을 판매·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방식은 도매시장 정책의 포기라고 봐야 한다. 우리도 농산물 유통을 강자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바꿀 것인가? 일본의 변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위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