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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농연 "대전시,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추진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3


 
한농연 "대전시,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추진 철회하라"
시·농식품부에 ‘의견서’ 보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11.30 17:11
  • 신문 3061호(2018.12.04) 6면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생산자 피해·목적 훼손 등 우려
조례 개정안 위법 소지 지적도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일반 공모제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최근 대전광역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를 보내고 대전광역시의 조례 개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일반 공모제로 하는 조례 개정은 생산자 피해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일반 공모절차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다면 (생산자들이)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잦은 변경과 상이한 경영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생산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이라는 사업기간을 제한한 것은 특정 도매시장법인이 사업의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통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공영도매시장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대전광역시의 조례 개정안이 위법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의 시설규모와 거래액 등을 고려해 적정수로 정하고, 5년에서 10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두도록 돼 있다. 또한 지정 기간 동안 도매시장법인의 기능과 역할에 위배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이러한 농안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현행 조례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만료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과 원칙적인 재지정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도매시장 정책상 맞지 않는 행정행위가 된다”며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있어 공모제를 적용한 사례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일반 공모제로 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올해 2월에도 대전광역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대전시의회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한 바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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