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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기우 aT 수급이사 “고도화된 수급·가격동향 제공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6


 
이기우 aT 수급이사 “고도화된 수급·가격동향 제공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12.21 13:24
  • 신문 3067호(2018.12.25) 5면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농산물 가격·생산량 예측
생산자·유통인 등 접근성 제고

PLS 시행 혼선 최소화
비축농산물 사전 잔류농약검사
수입산 검사항목 확대 계획

대량 실수요업체에 직배로
국산 콩 소비확대 모색
밀 수매 부활…내년 1만톤 계획


이기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급이사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의 수급정책의 지원 강화와 함께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동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가격 및 생산량 예측을 소비자·생산자·유통인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해 자율적 수급조절을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기우 수급이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aT의 올해 주요 수급사업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올해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의 전반적인 평가와 aT의 수급사업 실적 및 효과는 무엇인지.

“1~2월 한파, 7~8월 폭염으로 수급불안 상황이 빈번했고, 양파와 마늘은 재배면적 증가로 공급이 과잉됐던 해였습니다. 이에 생산이 과잉된 품목인 양파와 마늘, 봄배추는 수매와 비축, 시장격리, 소비확대 등 선제적 수급대책 시행으로 산지가격 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대로 한파와 폭염 등 농산물 공급 부족 시기에는 비축농산물 방출 등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급대책 시행에 대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생산농가의 소득향상 및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1070억원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가격 및 생산량 예측을 실시하고, 소비자·생산자·유통인 등이 쉽게 접근해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제값받기부터 가격안정에 이르기까지 aT의 비축사업 추진상황과 방출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aT는 정부 비축사업 실시기관으로 정부 지정 품목의 수매와 국영무역 관리 품목의 수입 및 비축·방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매는 배추, 무, 양파, 마늘, 콩 등을 국내 농산물 성출하 시기에 수매 또는 산지폐기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고, 평년 가격 이상의 시기에는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6개 품목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TRQ(저율할당관세)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의 방출은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과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국내 수급상황을 판단하고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 방출시기와 물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APTERR(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및 FAC(식량원조협약) 원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나라는 APTERR와 FAC 회원국으로 가입해 해외원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국내 쌀 750톤을 시작으로 올해는 6만2300톤을 원조했습니다. 쌀 원조는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쌀 공급과잉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T는 2019년에도 APTERR 및 FAC를 통해 5만톤 이상의 원조를 지속할 계획이며, 식량 해외원조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으로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aT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aT는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PLS 시행에 대비해 비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수매 비축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사전 실시와 수입 비축 농산물은 2019년부터 검사항목을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콩, 밀 등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방안과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연간 국내 콩 소비량은 45만톤 수준으로 국내외 가격차 및 불리한 생산여건으로 2013년 이후 생산량 감소로 자급률이 하락 추세입니다. 이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을 계기로 국내 콩 자급률을 높이고 정부수매를 대폭 확대해 국내 콩 생산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콩 소비확대를 위해 기존 공매 방식과 함께 대량 실수요 업체에 직배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밀의 경우 정부에서 국산 밀 수매비축제를 부활해 2019년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1만톤 수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 증가로 국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aT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aT는 2016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저가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수입 원가를 조사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농산물 수입 원가 관세청 정보제공을 통한 저가 수입 차단의 경제적 효과는 331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aT는 현지 수입 정보 조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중국 청도사무소 조사 인력을 늘리고, 동북지역 곡물 및 잡곡류 수입 정보조사 강화를 위해 대련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T는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기반 강화, 국내 농산물 자급률 제고를 최우선 사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안정은 정부나 관련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aT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 지원 강화와 함께 고도화된 수급·가격 동향을 제공해 산지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이나 농협과 MOU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대해 효율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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