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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매시장 Q&A] 가락시장 배송비 논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4



[도매시장 Q&A] 가락시장 배송비 논쟁

박현렬 기자l승인2019.04.09 15:57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현재 낙찰된 농산물을 중도매인 점포까지 운반하는 배송비에 대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전까지의 배송비나 운반비 등은 도매법인이나 출하주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고 낙찰 이후에는 소유권이 중도매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도매인은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 분류, 상차작업이 마무리돼야 낙찰된 농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된 농산물의 분류, 상차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락시장 배송비 논쟁에 대해 살펴봤다.

Q. 가락시장 배송비 다툼 언제부터 발생했나

A. 배송비 부분에 대한 의견대립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했던 일이며 최근 몇 년 전부터 소송이 제기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중도매인들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배송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며 2013년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중도매인들은 배송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담주체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Q. 배송비 문제 전 품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A. 2015년 하역노조와 과일 중도매인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현재 과일은 대부분 중도매인 자가 배송 중이다. 당시 하역노조는 하역에 비해 배송은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업무 강도 등이 크지만 그에 대한 적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직접 배송한 농산물도 배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측은 하역노조의 배송비 인상 요구로 중도매인들이 직접 배송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납품시간에 쫓겨 하역노조를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들이 배송한 농산물도 하역노조가 배송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품목은 중도매인 직접배송이 이뤄지고 있다.

Q. 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판단은

현재 일부 중도매인들이 서울청과를 대상으로 배송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청과 관련 소송은 1심에서 분류, 상차비용은 경매가 종료된 후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중도매인)가 패소했다. 중도매인은 이에 항소했으며 다음달 1일 관련 판결이 예정돼 있다. 동화청과 관련 소송은 중도매인이 취하하면서 종결된 상황이다. 이에 서울청과 관련 결심이 배송비의 주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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