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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본 일본 도매시장의 변화 (上) 도매시장법 개정,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3



[기획]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본 일본 도매시장의 변화 (上) 도매시장법 개정, 시행

도매시장 개설주체 민간도 허용박현렬 기자l승인2019.05.31 18:05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上) 도매시장법 개정, 시행
(下) 일본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본 국회는 지난해 1971년 도매시장법 제정 이래 가장 큰 폭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일본 농수산물 유통 시찰단을 꾸려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히로시마 중앙도매시장을 방문했으며 히로시마 대학과 한일 도매시장 유통 미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과 한국의 도매시장 제도의 지금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미니심포지엄을 통해 개정된 도매시장법에 대한 현지 반응과 변화하고 있는 일본도매시장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야노 이즈미 히로시마 수도대학 교수는 “이번 법 개정에는 농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한 채 주로 정부측 인사들이 법 개정에 관여했다”며 “법 개정이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소농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농과 기업의 농업 관련 투자를 위한 명목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규모 농가를 버리고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정 도매시장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도매시장 관여조항을 대부분 삭제해 법률 조항이 8장 82조에서 7장 19조로 줄었다. 도매시장 설립·운영 부분에서도 기본방침과 시장개설자의 자격 인정만 남겨졌다.

도매시장 개설절차도 기존의 허가방식을 폐지하고 개설주체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부분까지 확대됐다. 도매시장법인의 허가권도 기존 정부에서 시장개설자로 바뀌었다. 시장개설자는 제3자 판매 금지원칙을 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직접집하 금지원칙과 상물일치 원칙도 개설자의 재량으로 풀 수 있다.

또한 도매시장이 다양한 농산물이 유통되는 하나의 물류시설이라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인 가격발견기능(품질평가, 수급실태 반영)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이에 도매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이 약화될 경우 이용자에게 공익적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순한 장터로 몰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산물 유통이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됐으며, 규제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이에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과 민간도매시장간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농업시장학회는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정된 도매시장법과 일본의 농업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또한 농업시장학회 구성원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중이다.

도도부현에서 개정 도매시장 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데 농업시장학회 구성원들이 잘못된 법 개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가 오는 12월까지 개정 도매시장법에 따른 운영지침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방침을 내렸으며, 히로시마시의 경우 다음달 시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침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주길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노 교수는 “내년에 법을 시행한 후 5년 뒤 도매시장법을 삭제할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시킬지, 개정 도매시장법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비가 줄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와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농협들도 합병을 하고 있다. 소매점 및 전문소매점이 슈퍼마켓으로 변하고 있고 이 슈퍼마켓이 다시 편의점으로 형태가 변모 중이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사 노동시간이 줄면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합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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