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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본 일본 도매시장의 변화 (하) 일본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2



[기획]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본 일본 도매시장의 변화 (하) 일본의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정된 日 농안법, 국내 영향 미치지 않을 것
농업인 보호 안돼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역할보다
단순히 하나의 물류시설로만 봐
박현렬 기자l승인2019.06.04 18:25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일본 도매시장법 전면 개정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유통업계는 역대 최대로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개정법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보다는 도매시장을 단순히 하나의 물류시설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근거로 한 농안법이 아닌 우리나라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일본의 개정 도매시장법은 영세 소농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기업에서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 등을 확대했지만 우리나라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영세 소농을 보호하고 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들이 대부분 영세 소농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소 단위 출하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소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수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한 이유도 도매법인 마음대로 농산물을 수탁하는 것을 막아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내용이 농안법에 담겨 조만간 우리에게 적용될 소지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일본의 개정된 법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농업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농업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도매시장은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개정한 법이 아닌 정부 관계자들만의 결정으로 개정된 법을 농안법에 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본 도매시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조항이 농안법에 담겨 개설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도매인도 직접집하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일본에서도 결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일본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올해 말까지 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개정된 법에 맞춰 어떻게 지침을 짜야할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다.

지자체들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지침을 마련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으며, 농업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개정된 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올해 말까지 지자체가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고규석 동화청과 대표는 “개정 도매시장법에 대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많은 만큼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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