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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매시장 불법전대 실태조사 요구 커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5


 
도매시장 불법전대 실태조사 요구 커진다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0.03.24 17:21
  • 신문 3188호(2020.03.27) 6면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안동 사과농가 미정산 문제 논란
불법행위 언제든 일어날 소지 커
출하농가 보호 최우선 과제

정부가 나서 철저히 관리 감독
도매시장 평가 공정성 강화를


경북 안동 사과농가 출하대금 미정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출하농가 보호를 위한 도매시장 불법전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강서시장(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A농산 정 모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문제가 A농산 직원이었다는 이 모씨와 사과농가 강형윤 씨 간 불법 거래일뿐이라면서, 이 모씨가 A농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강형윤 씨가 농산물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형윤 씨의 문제가 A농산 불전전대로부터 시작됐고, A농산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다면 시장 내에서 또 다른 불법 영업 행위가 있었다는 말로 불법전대 등 도매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A농산의 경우 2018년 서울시공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불법전대에 따른 행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2018년 시장도매인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도매인 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제 아래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면 정산조합을 통해 바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나, 시장 내 거래가 돈과 직결된 상황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정책실장은 “시장은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 시장이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 수집과 분산을 책임지는 제도권 공영도매시장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며 “불법전대 등 이를 망각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기회에 개설자가 못하면 정부에서라도 만연한 도매시장 불법 행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도매시장 평가도 출하자와 시장 유통인들을 중심에 두고 공정하고 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이번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 문제로 볼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사람 문제라면 언제든 나쁜 사람은 나타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간 내재돼 있던 시장도매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고, 이게 확대될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공사는 이번 문제와 관련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매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하대금 미지급 사례 조사, 불법 전대 실태 조사, 송품장 신고 감독 강화 등 즉각적인 대책은 물론, 송품장 등록 내역 출하자 문자 전송, 출하자 전자송품장 입력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 또한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김관태 기자 





첨부파일
시장도매인제 폐해 바로잡아야
시장도매인 문제 수면위로/출하대금 보전 약속했지만…미지급금 차이 커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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