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출하자들이 자주 내뱉는 푸념이 있다. 바로 정부의 수급 대책에서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7월 한달간 배추값 사례를 보면 왜 출하자들이 이같은 불만을 갖는지 알 수 있다. 7월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는 10㎏들이 상품 한망당 평균 5934원에 거래됐으나 6일에는 1만165원, 7일에는 4403원에 거래돼 하루 이틀 사이 두배가량 폭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이런 시세 흐름은 지속됐고 이에 따라 산지의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장마로 산지 수확작업이 지연되며 시장 반입량이 들쑥날쑥해진 영향도 있었지만 출하자들은 정부의 수급 대책이 이같은 사태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비축한 배추를 수차례에 걸쳐 가락시장에 방출했는데, 가격이 조금 오르면 바로 방출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게 출하자들의 주장이다. 배추값이 4000원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물량을 방출하는 등 매뉴얼이 제시하는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출하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물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수급 대책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출하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재배면적 조절 등에 생산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등 생산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책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도 매년 갱신을 통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생산자들은 다소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제도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만들어놓은 원칙들이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뉴얼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며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추진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뉴얼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대책 마련에 소홀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며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함께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산지는 생산비 급등과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원칙 있는 수급 대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생산자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이민우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