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금사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비판과 역할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공영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메카로 성장하면서 도매법인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은 생산자의 농수산물을 수집해 경매를 통해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매법인은 이 과정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락가의 최대 7%의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9741억 원의 실적을 보인 중앙청과의 경우 올해 도매법인 최초로 1조 원 거래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 현재 가락시장 다섯 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영업이익은 357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19~24%로 일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9%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6배 가량 많은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높은 이익률을 보이면서 일반 기업과 사모펀드 등이 수년간 도매법인을 인수하고 매매하는 등 투기적 성향이 농후해지고 있으며, 모기업의 캐시카우(자금원)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해마다 거래액이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보니 당초 법인에 부여된 제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도매법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농산물 유통의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제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지를 적극 개발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존재 이유에 걸맞게 도매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다.
Home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