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래 투명성’과 ‘가격정보 제공 기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정거래’와 같이 지정구매자 외에는 상품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거래 상품을 전체 구매자에게 노출하고, 단가와 수량 등 거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경매, 입찰, 발주·예약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장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초 온라인도매시장 이상거래 문제가 불거진 후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온라인도매시장 제도개선·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최근 3월부터 5개월여에 걸쳐 마련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유통개선 효과가 높은 거래 확산 및 체계적인 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플랫폼·운영체계 고도화 △거래질서 확립 △시장 매력도 강화 △물류체계 혁신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024년과 2025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뤄진 전체 거래 25만 건에 대한 분석 결과, 법률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출발일 역전’, ‘특수관계 거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특이거래 유형이 6만4000건 정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격, 물량, 품질 등에 대한 공개 없이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는 ‘지정거래’가 문제로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와 aT는 따라서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및 운영체계 고도화를 통해 거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 지정거래 시 지정구매자 외에 상품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내년부터 판매 상품 정보는 전체 구매자에게 노출하되, 최종 가격은 개별적으로 협의·결정하는 ‘협의거래’ 방식을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거래 완료 후에는 거래 당사자를 익명 처리한 뒤 거래단가와 가격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특이·이상 거래 예방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지원 시스템 정비에도 나선다. 운송비, 인건비 등의 정책지원을 유통 개선 효과가 뚜렷한 거래에 집중하고, 반대로 판로 확대나 물류방식 개선 없이 거래 확장성을 보이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특이거래를 자동 탐지하고 신규 변칙 거래 등을 발굴해 사전에 차단하는 ‘AI(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하게 된다. 나아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하위법령에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및 제재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정가·수의 거래 외에 다양한 거래 방식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2025년 기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은 정가·수의 95%, 입찰 3%, 발주 1%, 예약 0.4%로, 정가·수의거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산지경매, 입찰, 발주·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물류체계 효율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거점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달부터 중앙허브(경기 이천)와 강원권(강릉)·영남권(대구)·호남권(광주) 등 3대 거점 기반의 ‘온라인 거래 물류 체계’를 시범 가동해 공동수집·합배송 체계의 물류 효율 실증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온라인도매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 박은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 온라인도매시장 TF에서 마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마지막 관계자 의견수렴 중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를 가졌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올해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전했다.
2026-09-01 오후 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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