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온라인도매시장법, 빨리 통과돼야

•  박세준 기자
 
•  승인 2025.10.28 18:07
 
•  호수 4192
 
•  23면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산물 유통혁신이 다뤄졌고 유통혁신의 해결책 중 하나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중요하게 제안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을 공영도매시장과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인 온라인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하면서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도매거래를 혁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무리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만만찮았다.

실질적으로 운영된지 2년차를 맞이한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 실적을 보면 온라인도매시장은 무난하게 정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장 1년차 거래액은 6237억 원으로 목표치 5000억 원을 초과달성했다. 올해 목표거래액은 지난해 2배인 1조 원으로 과도한 목표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19일 기준 9363억 원을 달성, 벌써 목표액의 94% 가까이 달성해 2년 연속 초과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점이 아쉽다.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한시적인 제도적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지난 3일 특례 기한이 만료돼 한 차례 연장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임미애·정희용·김도읍·김현정 의원 등이 지난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라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한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은 모두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지점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였지만 한편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끊긴 이후를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유통혁신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단단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