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 현실화 되나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5.09.12 19:12
 
•  호수 3713
 
•  2면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대통령 유통구조 개혁 등 지시
송미령 장관, 세부 방안 보고하며
도매시장법인 경쟁 촉진 언급

생산자·소비자 참여 평가위 구성
성과 부진 법인 퇴출 도입 예고 
농산물 소매 정보 앱 개발 추진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유통구조 개혁’과 도매시장법인의 ‘독점 문제 완화’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검토했던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지정 취소 의무화’가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지만 복잡한 유통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라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한 회의에선 유통비용 상승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보고하며 세부 이행방안으로 △온라인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 추진 △도매시장법인 경쟁 촉진 △농산물 소매가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농산물 생산 안정화 등 4가지를 언급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 농산물 유통 단계를 1단계나 2단계로 축소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공영도매시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산물 거래규모 20억원 이상 이어야 참여할 수 있는 판매자 기준을 허무는 등 누구나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에 30개 정도 구축한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2030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해 농산물 출하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경쟁체계 도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올린다면서 도매법인 수익성이 과다하면 7%가 상한인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이익의 일부를 농업인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매 단계의 지역별 농산물 최저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신규 재배적지 확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장관의 이 같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는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선, 이익 환원 등은 정부와 현장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으로, 조만간 새로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