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유통비효율 해소·물류 최적화 방점
온라인도매시장 비중 50%로 확대
정부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디지털 기반의 농산물 유통구조로 개편한다. 여기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핵심으로, 도매유통에서 차지하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2030년까지 50%를 담당하는 시장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 사이 영업 실적이 부진한 기존 도매시장은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며, 온라인 거래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수요와 당일 반입 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유통경로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디지털 기반의 농산물 유통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경로 효율화와 물류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농산물 도매유통의 6% 수준인 거래 규모를 2030년에는 50%까지 활성화 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1조원 규모의 시장을 7조원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물류비·판촉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 효율성을 높여 간다. 올해 하반기에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법인 영업 손실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도매시장은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공성 강화측면에선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도매법인별로 출하자를 지원(운송비·박스비 등)하는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이익을 일부 환급하거나 차년도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는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도매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 △민·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등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농산물 선택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판매처별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및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칠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두고 생산자단체에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5일 환영 성명을 통해 “서민 경제에 직결되는 물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시의적절하다”라며 “이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예측 고도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려는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격 변동성 50% 완화, 유통비용 10% 절감 등 목표 수치 달성보다 질적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축해 세심한 조율과 중립적인 조정 역할에도 신경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