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과제 발표와 ‘K-농정협의체’

•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25.08.14 18:51
 
•  호수 3706
 
•  15면

 

[한국농어민신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23개 국정과제가 담겼다. 이 중 농업·농촌 부문 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3개다. 재정투입액은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엔 12조원이 반영됐다.

농업계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전략과 구체적 로드맵 등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호성 목표와 선언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식품부가 출범시킨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주목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농업 현장과의 소통·공감을 넓힌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를 비롯 농민·소비자단체, 학계 등 총 150여명이 참여해 분과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그동안 ‘농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현장의견 수렴’을 앞세워 출범한 이같은 대형 위원회나 협의체가 제대로된 성과를 낸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해 흐지부지 사라진 ‘농정개혁위원회’가 대표적 사례다.

의견 수렴도 수렴이지만, 현장에서 모은 요구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할지, 이를 누가 책임지고 추진할지가 분명해야 한다. 청사진만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행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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