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정 토론회, 농업 지속가능성 회복 위 한‘대전환 과제’ 제시

•  박정완 기자
 
•  승인 2025.07.18 13:50

 

농민이 주체 되는 농정…예산·제도·거버넌스 전면 재설계 요구

“청년·여성·지역이 미래”…다양한 주체가 설계하는 농업 구조 개편

식량안보·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위상 재정립 강조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식량안보 불안, 농가소득 악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새 정부 농정의 구조 전환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개회사에서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민이 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가 책임 농정’으로 실질적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농업을 식량안보, 치유관광, 에너지와 결합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한국 농업은 구조적 지속가능성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며 농정을 전면 재설계할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했다. 그는 농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지표 악화를 구체적 통계로 설명하며, 농정을 소비자와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국민의 농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익형 농정 확대, 청년 인재 육성, 농촌 뉴딜, 농정 거버넌스 개편 등 7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청년, 여성, 농촌 기반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8인의 전문가들이 현장 중심의 구체적 제안을 쏟아냈다.

노인두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영애 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100만 여성농업인을 농정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민 4-H청년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청년농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 설계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상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푸드시스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생애주기별 청년농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광야 충남대 교수는 기후재해 대응형 농업기반 개편과 수리권 제도화 등 물 자원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김대헌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사무총장은 “지역이 농정을 설계하고 중앙은 조력해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강조했다. 

노형일 농진청 과장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농업 추진 전략을 공유했으며, 김재형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의 농정 공약 실현과 예산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인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스마트팜 교육 확대, 농작업 대행서비스 등 다양한 현장 건의도 함께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위기의 농업에 필요한 실천 과제가 명확히 제시됐다”며,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제안이 현장 농업인의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속에, 농정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박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