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위반 알고도 ‘모르쇠’ 일관한 대전시는 각성하라”

•  위계욱 기자
 
•  승인 2026.04.24 10:50

농업인단체 기자회견, ‘노은시장 갈등’ 개설자 능력 부재 탓

대전·충남항운노조, 25년간 부당한 절차 하역비 인상 드러나

 

 

지난 2001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함께 시작된 도매시장법인 대전중앙청과의 지속된 갈등은 농안법 위반을 묵인해 왔던 대전시의 무능력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설자의 무능은 대전중앙청과 뿐만 아니라 농업인(출하주), 소비자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 된데다 갈등만 조장된 탓에 노은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대전시는 진솔한 사과는 뒷전이고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 

노은시장 갈등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참다못한 농업인단체들이 직접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배진현 회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이원석 회장(가락시장 중앙청과 대표) 등 농업단체는 지난 23일 노은시장 3층 회의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노은시장의 갈등을 직접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노만호 상임대표는 “농안법에는 공용도매시장에서 하역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의토록 명시돼 있음에도 대전시는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 면서 “이 때문에 대전충남세종항운노조는 무려 25년간 자의적으로 하역비를 인상해 왔고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개설자는 묵인해 왔다”  고 꼬집었다.  

노 상임대표는 “불법행위가 만연해지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 개설자 탓에 부당한 행위가 당연시 되고 항운노조는 지난해 5월 1일 중앙청과에 하역비 인상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자 익일 기습적으로 하역 중단에 나섰다” 고 질타했다. 

중앙청과는 매일 300여톤의 농산물을 거래하는 도매법인으로, 난데없는 하역 중단으로 출하 농산물이 폐기될 수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중앙청과 임직원들은 3주가 넘도록 기존 업무 외 하역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청과는 농안법 제40조 제4항 및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제4항에 근거해 600여개 출하 단체 및 개인출하자 3,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출하 약정서를 팩스, 직접 전달, 우편으로 전달했다.

약정서 2부를 회신받아 1부는 중앙청과에 보관하고 1부는 출하처로 등기 발송하는 절차를 1개월에 걸쳐 완료한 끝에 노은물류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하역업무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항운노조의 하역중단으로 도매시장이 마비될 위기에서 중앙청과의 임직원의 헌신으로 출하 농산물의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새로운 하역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대전시는 되레 중앙청과를 상대로 강도 높은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편파적인 행정을 펼쳤다.  

노만호 상임대표는 “중앙청과 사태는 공영도매시장 제도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 라며 “공영도매시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이한 공공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왜곡되고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이날 농업인단체들은 ▲국회차원 진상조사 즉각 실시 ▲하역비 결정 정상 제도 장치 마련 ▲항운노조 독점적 구조와 이중적 지위 전면 제도 개선 ▲공영도매시장 관리 감독 체계 및 행정 책임 강화 ▲하역중단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법적 조치 ▲노은시장 갈등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발표하고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노 상임대표는 “결국 중앙청과 사태는 개설자가 농안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부당 행위를 눈감아왔던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면서 “농업인단체는 중앙청과 사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공영도매시장 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위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