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 제도 개선 나섰다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3.10 19:02

농식품부·유통공사 TF 발족
5월 말 개선방안 마련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내실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제도개선·활성화 TF’를 발족하고, 오는 5월말까지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허위·이상거래 문제가 드러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학계·정부·도매시장 관계자 등 총 22명의 시장관리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 근거리 물류 이동 등 최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실 분석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온라인도매시장 허위·이상거래 문제에 대한 공유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aT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거래실적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aT는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온라인도매시장 제도개선·활성화 TF를 발족하고,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거래실적에 대한 정밀 검증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TF에는 △거래분석팀 △세무법무팀 △제도개선팀 △플랫폼개선팀을 두고, 여기에는 회계 및 법무 법인·세무사·변호사·감사관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aT는 TF에서 나온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참여자(판매·구매자), 유통전문가들과 심층 토론을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온라인도매시장 제도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설립 취지에 부합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운영자로서 내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aT는 온라인도매시장 현안사항 설명을 통해 허위·이상거래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특수관계(동일대표자, 계열사, 가족대표 등) 지원배제 △근거리(3km) 이동 운송비 지원 제외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통개선 효과가 있는 거래유형(중도매인 직접수집, 도매법인 시장 미반입 제3자 판매 등)에 대한 지원사업 우대 △특수관계, 근거리 이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차량정보 필수 입력사항 전환 △배송지 복수 입력 기능 추가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우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