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수입’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25.07.10 09:04
 
•  호수 3696
 
•  15면

 

[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수입농축산물 검역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과수농협연합회와 사과연합회 등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과는 국내 과수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민 과일’로, 7만여 재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유통·운송·가공 등 사과 관련 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고, 사과 주산지 지역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될 경우, 국산 사과 가격이 최대 65%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마당이다.

사과 수입이 금지된 것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수입검역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국내 사과값이 일시 폭등했을 때 대다수 언론이 물가 안정을 빌미로 검역빗장을 풀자고 줄기차게 여론 호도에 나섰지만 문턱을 낮추지 못했다. 느슨한 검역으로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생산량 감소 등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혼란 등 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압박을 빌미로 사과 수입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고 무책임하다. 

정부는 즉각 사과 수입 검토 방침을 철회하고, 농업을 협상카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과마저 내주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선을 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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