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시장 전면 개방땐 “국산 사과값 붕괴” 경고

•  이현우 기자
 
•  승인 2025.07.04 18:50
 
•  호수 3695
 
•  3면

 

한국농경제학회 학술대회서
최예준 교수 ‘영향분석’ 보고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미국 포함 11개국 수입 요청
개방시 최대 28만톤 반입 전망
사과값 65%까지 하락 가능성
“SPC 규제완화 신중해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국내 사과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사과가격이 최대 65%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국내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한미 간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3일과 4일 이틀간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메인세션(농산업 여건 변화와 농업경영체 역할)과 주제별 세션(농업경영체·FTA·농촌진흥청·산림청)으로 나눠 진행됐다.

‘FTA 시대 농식품 산업의 트럼프 관세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FTA 세션에서 최예준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사과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사과 수입 가능성과 그 파급 효과를 구조적 중력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다. 최 교수는 “신선 사과 수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총 11개국이 한국에 사과 수입을 요청한 상태로, 수입허용을 위한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2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발간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사과 시장 접근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검역조건이 완화돼 미국산 사과가 국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최예준 교수는 미국 요구대로 검역 조건 완화 또는 빠른 검역 절차를 통해 사과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 사과 생산량 대비 55~61% 수준의 사과가 수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4년 사과 생산량(46만톤·통계청)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과 수입량은 25만3000톤에서 28만600톤에 달한다.

결국 국산 사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사과 농가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예준 교수는 “수입액은 약 4억2778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중 미국산 사과는 전체 수입액의 83.9%인 3억5881만1000달러에 이르며 국내 사과 가격은 55~6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사과 무역 분쟁을 예로 들며 한국 정부가 사과 수입을 위한 SPS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71년 사과시장을 개방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산 사과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시행했다. 재배 기간 동안 미 사과 농장에 대한 최소 세 차례 과수화상병 검사 등이 골자다. 미국산 사과가 과수화상병에 감염돼 일본 과수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2002년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WTO는 미국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 정부는 2003년 수입 조건을 다시 완화했다.

최예준 교수는 “사과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SPS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개방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과 시장 개방에 대비해 품질 차별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FTA 세션에서는 쌀 수입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이상호 영남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쇠고기 외에 쌀 시장 개방도 거론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이용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연간 40만8000톤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지만 공급과잉 때  의무수입량을 줄이거나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