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산물 할인행사 예고…땜질처방 말고 근본대책 세워야

•  농업인신문
 
•  승인 2025.07.04 09:52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름철 소비 성수기를 겨냥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과 배추, 당근, 양파 같은 농산물에 대해 온라인과 대형마트를 통해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소비촉진 행사를 예고했다. 외형상으로는 가격 급등 우려에 선제 대응하고 소비자 체감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할인행사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단기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정부는 매년 폭염·집중호우·재해 등 계절성 기상 요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생산단계에서의 구조적인 리스크 완화보다는 소비단계에서의 ‘할인행사’ 라는 소비 유도책에만 기대는 경향이 짙다.

이같은 임시방편은 농가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키고, 소비자에게도 ‘할인 전 가격’ 이 상시적 정가처럼 왜곡되는 부작용을 남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이른바 ‘배추 대란’ , ‘마늘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의 불확실성이 불러온 것이니만큼 정확한 수급 예측 시스템과 정부의 물량 개입 능력, 그리고 저장·가공 등 유통 구조 개혁이 따라주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가격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 일시적인 할인은 당장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할인행사가 시장 가격 왜곡, 유통업체 중심의 가격 구조 고착화로 이어져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가관리라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된 채 반복되는 ‘할인 쇼’ 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할인행사보다 앞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 계약재배 체계 강화, 수급 예측 정보 고도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