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된 송미령 장관에 바란다

•  농업인신문
 
•  승인 2025.06.27 09:42

 

이재명 정부가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전 정부의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것을 두고 농업계에서 환영과 반발의 목소리가 극명하다.

이번 장관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을 ‘농망법’ (농업을 망치는 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을 건의할 정도로 농업계 여론과 대치해 온 송 장관의 행태를 묵과해선 안된다는 측면에서 농업계가 입장을 달리 하는 것이다.

농정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농민이다. 정부는 농업현장의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반영한 농정을 내놔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송 장관은 쌀값 하락, 생산비 급등, 농자재 가격 폭등 등 현장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무관세 농산물 수입 확대, 무기질비료 지원 폐지 등으로 농민 생존 기반을 위협했다. 이것이 전 정권의 농정 기조에 맞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농정 수장’ 으로서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농망법’ 을 운운하며 반대 입장에 섬으로써‘농정 파탄’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놓고 보면 책임소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런 비판에도 이재명정부는 송 장관을 선택했고 “사회적 갈등을 직접 조정하라” 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정과 관련한 갈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다시말해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색에서 벗어난 ‘협치 농정’ 도 중요하지만, 농업현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방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 송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농민 눈높이’정책을 마련하는 중재자의 역할이다.

특히 ‘농망법’ 이 소신이었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송 장관은 이번 유임을 농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