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  정우철 기자
 
•  승인 2025.06.13 10:19

 

“새 정부, 농업예산 5% 확충 등 대선 농정공약 지켜주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하면서 “ ‘다시 우뚝 서는 농촌지도자! 재도약을 꿈꾼다’ 는 비전아래 항상 낮은 자세로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농업인단체로 만들겠다” 는 일성을 밝혔다. 취임 1년이 지나는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노 회장은 “농업인단체 맏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단체의 가장 깊숙한 읍면동 단위 지도자회원들과 소통하면서 농촌 소멸 위기, 수입 농산물의 증가,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 늘어나는 농가 부채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조기에 치러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다른 농업인단체와 소통하면서 마련한 농정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는 성과를 얻었다” 고 자평했다. 

노 회장은 특히 “모든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국가 농정예산 5% 확충’ 이다. 새 정부도 대선과정에서 이를 약속했으니 앞으로 우리 농업인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고 대정부 농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지난 9일 노 회장이 밝힌 취임 1년 소회와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대선 과정에서 농촌지도자회 대표로서, 또한 한국농업종합단체협의회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농정활동에 나선 것으로 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에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농정예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증가, 1,000만원 아래로 내려간 농업소득, 농촌소멸과 농촌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쌀값 문제 등 다양한 위기가 상호 작용하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 후보에게 ▲국가 농정 예산의 대폭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농가생산비 부담 완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청년·후계농 육성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쌀의 적정가격 보장 ▲농업인의 노후 보장 등 농정 현안 해결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앞으로 새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부디 새 정부가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농업·농촌의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

 

문제는 새 정부의 공약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새 정부가 약속한 공약은 사실상 모든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마련한 최우선 농업현안이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이전과는 달라진 농업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정책의 실행력과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약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의 농정의 방향성을 모색해 제시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향후 이런 토론회를 자주 마련해 농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의 올바른 농정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

 

농촌지도자회가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농업현안 과제는 무엇인가?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새 정부도 공익직불제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산하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 으로서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줄어드는 농민과 늘어나는 농업경영체의 문제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생각이다. 

 

 공익직불제의 핵심인 농업·농촌의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는 일은 농촌지도자회의 정체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와 관련한 활동사례를 소개해달라.

우리 단체는 지역 농촌사회에서 수 십년 동안 농촌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현재 정부 및 지자체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정화사업으로 구체화됐다.

다만 최근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빈병의 처리문제나 수거보상금 현실화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원활한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다. 

 

중앙연합회장으로서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사실이다. 농촌지도자회가 1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읍면동회 조직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은 반성을 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회원들이 불러주면 달려가는‘발로 뛰는 실천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중앙연합회는 회원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 보고 있다.

 

반성한다고 했지만, 대단한 성과로 평가할 만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농촌지도자회 조직 차원에서 준비했던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서명운동’ 을 말하는 것 같다. ‘영구화’까지는 못미쳤지만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올해 들어선 현장 조사와 취재, 강력한 민원제기를 통해 과채류 냉풍해 피해 보상 획득, 양파종자 문제점 등이 현장과 소통을 통해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아쉬운 점은 면세유 영구화와 관련해 시설원예에 있어 ‘난방 등유’ 제한을 ‘경유사용 허용 전환’ 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 것이다.

또 PLS, 농작물재해보험 보험요율 문제 및 평가체계문제, 인력수급문제, 밭작물기계화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못한 것도 반성해야 할 점이다. 올 한해 더 열심히 뛰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농업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취임 일성으로 ‘건강한 소통’ 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강조했는데.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풀뿌리 조직인 읍면동회를 비롯한 시군연합회가 지역에서 맏형으로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시적인 현장민원 창구와 민원대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조직, 회원들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읍면동회를 살려내고 시군연합회, 도연합회, 중앙연합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더불어, 지방연합회가 지역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수익사업 발굴, 지방 조례 제정과 개정운동을 함께 펼쳐 지역사회에서 농촌지도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제시코자 한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정개혁 등 대외활동이 정체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간 농촌지도자회 대외활동이 소극적이고 정체돼 있다라는 평가는 겸허히 수용한다. 그러나 농촌지도자회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소통과 조직혁신을 기반으로 내부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활동의 근거가 돼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명의 한걸음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민연대 조직인 한국농업종합단체협의회와 농축산연합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보다 더 강한 의견 개진을 할 계획이다. 

 

‘농촌지도자회 100년 도약’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내부와 외부 중점과제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론, 농촌지도자회와 농민회관의 백년을 준비하는 국유지부지 매입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과제해결을 위해 지방연합회와 머리를 맞대고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농민회관 부지활용 로드맵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외부 중점과제는 회원들과 함께 앞서 말한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과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농업’ 밑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통일 후 한민족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 농촌지도자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정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