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업인 현실’ 반영한 정책을 바라다

•  강재남 기자
 
•  승인 2025.05.13 18:44
 
•  호수 3680
 
•  15면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그럴듯한, 번지르르한 농업정책보다 농업인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위기 속 제주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다. 기후위기가 제주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기후위기 시대 농가 대응 전략으로 △농산물 소포장 상품 개발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몰과 구독형 배송시장 △아열대 작물 재배 △스마트팜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정책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론적으로 ‘옳은 말’이며, 실제 농업 현장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우리가 마주하는 농업인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 느껴진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는 정부 역할과 관련돼 차치하고, 여타 다른 방안들은 현실 적용이 쉽지 않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농가 비율은 2023년 기준 전체 농가의 52%로 농업△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농업인 가구 비율 역시 2014년 10.3%에서 2023년 2.8%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현실에 적용하기보다는 기존 관행 농업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실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여러 매장에 적용되고 있는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고령 농업인에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온라인 몰 운영 등 유통채널 다양화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아울러,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9447만여원으로 전국 1위를 지속하는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도입을 무턱대고 독려하는 것은 농가를 빚의 수렁으로 이끄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농산물 소포장 상품 개발 역시 중도매인 또는 유통 조직의 역할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며, 아열대 작물 재배는 판로 구축과 생산 및 소득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부담을 농가에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이 같은 정책적 방안은 비단 이번 토론회에서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농업과 관련한 여러 논의에서 반복 제시돼 온 것들이며, 지금 어딘가에서도 얘기 되고 있는 것들이다.

앞으로 농업인이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할 방안이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여러 정책 방안들이 미래지향적인, 첨단적인 뉘앙스에 젖어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번지르르한 정책과 공약보다는 농업인의 현실이 반영된 농업정책 수립이 이뤄져 모두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제주=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