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부문 ‘찔끔 추경’ 실망스럽다

•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25.05.02 18:38
 
•  호수 3678
 
•  15면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1일 13조8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추경액은 2129억원으로 1.54%에 그쳤다.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것도 문제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더 한심하다.

정책 효과가 불분명해 비판을 샀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은 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당초안보다 더 늘었고, 농업계 요구는 찔끔 반영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공공배달앱 할인지원사업(650억)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500억) 등 1150억원만 반영돼 있었다. 농업 민생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자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 농해수위가 농업계의 요구를 담아 2239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중 △무기질비료 보조지원 사업(255억원) △산불 피해농민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사업(24억원) △송이버섯 대체작물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59억원) 등이 찔끔 반영됐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829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 △농식품바우처 140억원 등은 결국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던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700억원이 더 배정돼 1200억원으로 커졌다. ‘껍데기 추경’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통과된 추경은 신속하게 집행하되, 새 정부 이후 다시 한 번 농업계의 요구를 살펴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