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물리적 유통단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단계별 마진(이익) 거품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농산물 가격형성 과정에서 생산자가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목소리도 제기됐다.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농업인 농산물 제값 받기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율 한국농산업미래연구원장은 ‘한국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문제와 절감을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흔히 유통구조 개혁이라 하면 유통단계 축소를 떠올리지만, 유통단계는 저장·세척·절단·가공·운송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무조건 줄이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리적 유통단계보다는 마진을 축소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유통구조 투명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농산물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며 “이런 관행 때문에 운송비를 농산물값에 포함해 운송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에 기반한 물류 과세를 부담하는 정상 물류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면서 “농민의 사업자등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농업인 농산물 제값 받기 : 유통단계가 아닌 가격결정권’ 주제발표에서 “유통구조 개혁의 핵심은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의 비연동성”이라며 “둘 사이 격차를 최소화해야 ‘농민은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산주체는 소규모로 분산된 반면 유통주체는 대형화돼 가격 교섭력에서 산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주체 규모화를 통해 가격결정권을 농가들에게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4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비용 중 출하·도매 단계 비중은 각각 19.1%·28.9%인 반면 소매단계 비중은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도매시장 경락값뿐 아니라 소매가격 형성 구조를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유통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는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김성범(제주 서귀포)·문금주(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 등이다. 주관은 한종협·한국식품유통학회가 맡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민신문 등이 후원했다. 

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