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 실태 파문] 무리한 '성과내기' 정책 부작용 "곪은 게 터졌다"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2.11 18:01

60% 허위·이상거래 밝혀지면서
현장선 ‘정부 실적압박’ 원인 지목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상당수가 허위·이상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통 현장에서는 정부가 성과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 결국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향후 대응을 두고는 사업 관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 문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보완론’과, 온라인도매시장 틀은 유지하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면 개편론’이 맞선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전수조사’ 세부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전체 거래의 60%가 △사후등록 △특수관계 거래 △근거리 이동 거래 등 허위·이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등 유통 현장 관계자들은 “곪은 상처가 터졌다”고 입을 모으면서, 특히 비중이 가장 큰 ‘사후등록’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이를 정부 지원금을 노린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정부의 ‘실적 압박’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 달성을 위해 도매법인 등 오프라인 종사자들에게 계속부담을 줬다”며 “실질적인 온라인 도매시장 첫 해였던 2024년에는 농식품부가 주단위, 월 단위로 도매법인 실적을 관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4년 농식품부가 가락시장 도매법인에 할당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는 1922억950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 5000억원의 38.5%에 달했다. 6개 법인별로도 개별 목표치가 설정됐다. 지금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적은 도매법인 평가와 생산유통조직 평가에 연동돼 있다.

산지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생산유통조직 평가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에 20점을 배정했는데, 거래 실적을 서류상으로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정부가 밀어붙이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우도 어떻게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적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고, 결국 기존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량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예를 들어 산지에서 정가 거래를 목적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한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출하자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시장 거래로 변경하는 식이다. 출하자와 협의한 만큼 거래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순수한 온라인도매시장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 농산물 유통 전문가는 “유통현장 종사자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기존 도매시장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기존 도매시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부는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유통비용 절감 등 당초 목적에 맞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보완이냐, 전면 개편이냐' 처방 두고 의견 분분

'유통비용 절감' 취지 맞춰 재설계
기존 이용자들 피해 없게 해야
생산자단체 '전면 재검토' 촉구 

온라인도매시장 개선 방향에 대해선 사업 지원 관리 강화를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틀만 유지하고서 내용은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완에 초점을 맞춘 쪽에서는 사업 전면 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에 맞춰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판·구매자들까지 피해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짚고 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취지에 맞춰 별도 인력을 편성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 적합한 산지를 발굴해 나가는 상황”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정부 지원과 연계한 영업활동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한편에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기존 도매시장에 대한 경쟁체계 구축이라는 온라인도매시장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석준 상명대 교수는 “기존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처들은 이튿날 사용할 농산물을 하루 전에 도매시장에서 확보하는 식당이나 중소형마트인데, 이들이 주문에서 배송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하려면 기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가는 거래처에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도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혁신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 무이자 금융 지원 창구로 전락했다”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 △편법·위장거래 지원 예산 전액 환수 △온라인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우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