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 이상거래 의혹, 일파만파

•  김진오·박세준 기자
 
•  승인 2026.02.16 07:00
 
•  호수 4207
 
•  7면

 

거래액 60% 허위·이상거래, 내실없이 매출성과 부풀리기 논란

농업인단체, 온라인 도매시장 전면 재검토
자전거래 이용된 예산 환수
관리감독 책임자 문책 요구

디지털 등록 서툰 농업현장 특성
신뢰 기반으로 한 외상거래 관행
허위거래로 보기엔 무리 의견도

농식품부, 지원사업 기준 개선
사업관리체계 개편 등
관리 강화 나설 것

[농수축산신문=김진오·박세준 기자]

정부가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목표 거래액을 1조5000억 원으로 잡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허위·이상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농업계 전반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온라인도매시장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식품 유통분야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매출 성과를 올리려다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이 디지털 등록이 서툰 농업현장에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거래액 60%가 ‘허위·이상거래’…실적 부풀리기 논란

임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전수조사(2024~2025.10)’ 결과 총 거래규모 7698억 원 가운데 4584억 원이 특수관계인 거래, 배송지 인접,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거래’로 분류됐다. 이는 거래액의 59.6%, 물량의 61.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부가 실적을 위해 지원을 붙이며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올리도록 유도했다”며 “일부 업체는 기존 직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기재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5000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이며 문제가 된 건은 1.9%(940건)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임 의원은 “농식품부의 자체 조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주문일 한 달 전에 물품이 출발한 기록조차 입력 실수로 용인하고 있으며, 주소가 오기입 됐는데 정상적으로 배달이 됐다고 하는 것도, 또 기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에 실적만 기록한 경우도 모두 정상 거래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온라인도매시장 실적 부풀리기는 농가와 산지 유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농업인단체 “혈세 낭비·정책 실패”…책임자 문책 요구

이상거래 의혹에 농업인단체들은 △온라인도매시장 전면 재검토와 보완 △자전거래에 사용된 예산 전액 환수 △관리·감독을 방기한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책임자의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문제는 단순한 행정 미비나 실수가 아니라 국민 혈세가 구조적으로 오남용된 중대한 농업 정책 실패 사례”라며 “국회와 감사원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역시 같은 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는 심각한 정책 실패”라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송 장관의 치적을 수치로 증명하려 한 농식품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있다”고 비난했다. 또 “농업인에게 시장논리를 강요하면서 기업에 혈세로 무이자 혜택을 퍼준 이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실패를 넘어 농업인을 기만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 현장 무시한 탁상공론…물류체계 개편 시급

일각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이 본래 목표였던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대체를 위한 설계와 운영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출 성과를 올리려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양석준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오프라인도매시장은 구매고객이 중소마트, 식당, 식자재업체 등이 대부분으로 저녁에 중도매인에게 주문해서 오전 중에 배송받아 영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지금 온라인도매시장은 일반 택배라면 3일 뒤 도착하는데 이는 오프라인도매시장의 주요 구매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도매시장이 현실을 모른 채 설계되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매출 성과를 올려야 하다 보니 이같은 상황이 나온 것”이라며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빨리 성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이 거꾸로 발전을 가로막아 버린 상황”이라 꼬집었다.

아울러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운영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참여 저조와 산지 직송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가 현행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에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유통업체는 독자적인 망이 있어 이용 유인이 적고 결국 중소 유통이나 식당이 이용해야 하는데 산지에서 소형 단위로 배송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정부가 실적을 부풀리려고 물류비와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중간 물류기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운영방식과 관련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정부가 투자는 하되 운영 주체는 도매시장 법인을 공모하듯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넘겨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민간이 쿠팡과 같이 혁신적인 플랫폼 활용 방안을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과도기적 현상”…정부, 관리체계 강화 약속

온라인도매시장의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시행하고 컨설팅을 담당한 성형주 농산업융합연구소장은 농식품부와 임 의원이 가진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견해에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소장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에는 허위 거래 여부, 물류의 온라인화 정도 등 여러 측면이 얽혀 있어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특히 임 의원이 지적한 거래들은 공동구매 후 물량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사업장과 주거지가 가까워 의혹을 산 사례라고 설명했다.

성 소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사용료 수입 감소를 우려해 부정거래 단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다”며 “오프라인 거래를 온라인으로 기록만 갈아치웠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임 의원이 주장하는 60%는 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문제가 불거진 이유로 여전히 디지털 등록이 서툰 농업현장을 들었다. 성 소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외상거래 관행을 허위거래로 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 전자송품장 사용이 의무화되면 물류 추적이 명확해져 사후 등록 등 의혹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성 소장도 새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부터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거래하며 세탁하는 브로커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며 “당근마켓이 신뢰를 바탕으로 중고장터를 평정한 것처럼 온라인도매시장도 제도보완을 통해 이상거래를 제어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와 기업신용평가사 자문 등 선제적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온라인도매시장의 △지원사업 기준 개선 △사업관리체계 개편과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한 관리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우선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열사 거래 등 유통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거래를 조기에 식별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근거리 판·구매자 간 거래 등 실질적인 유통 효율화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 거래별 유통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관리해 이를 바탕으로 청과·축산·양곡 등 부류별로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래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거래를 창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법을 조속히 마련해 거래 질서 확립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다수의 판·구매자가 활발히 참여하는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오·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