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원예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상기후로 노지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소득 변동성이 커지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원예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농림업 관측을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관 협력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배 면적 조정과 생육 관리 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적 수급 관리 정책을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수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