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 배추·무 효과에 매몰되다간 농민 피해만 가중

•  농업인신문
 
•  승인 2025.03.14 12:35

 

정부가 배추와 무 가격 안정을 위해 직수입 물량을 일주일마다 200~500톤씩 방출하고, 할당관세 물량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우선,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가격적으로 유리하면, 유통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수입산을 선호하게 되고 국내산 가격을 하향 평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해 생산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단기적이지만 수입산의 가격안정 효과가 쌓이면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국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농민들의 국내 농산물 생산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여기에 수입산 농산물은 물류나 품질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입산이 국내산의 대체재로 자리잡게 되면 생산비 상승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 인프라 개선, 기후 변화 대응, 농업 기술 혁신, 그리고 농산물 유통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꼽을 수 있겠다.

앞선 지적대로, 정부가 제시한 수입 확대와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대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넘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