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속 잊혀진 농정…정치논리 아닌 농심에 따른 현안처리 '촉구'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 한우에서 젖소·돼지까지 확대
저탄소 인증 축산물 홍보 강화돼야
수산자원회복·어업경영안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필요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나라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시끄러워지면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삶의 토대가 되는 농업·농촌,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자방담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아봅니다.

# 정쟁에 잊혀진 농심

올해 농업분야에서는 쌀값 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농식품 바우처, 농사용 전기료와 무기질 비료 등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정부 역시 이러한 정쟁 속에서 정치권 눈치보기에 바빴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해 일하는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퇴색됐다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서라도 농업 문제가 정치논리가 아닌 농심에 따라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국제곡물가격 여전히 불안…고환율 우려에 사료업계 ‘걱정’

올해 초 만해도 국제곡물가격이 연일 하락하면서 배합사료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료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도 몇 차례의 사료가격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발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자재 시장이 흔들리는 혼란을 또 겪었습니다.

이제 좀 국제곡물가격이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사상초유의 계엄사태로 달러환율이 말썽입니다. 내년에는 1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 고환율에 사료업계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사업 백지상태, 추경 목소리 커져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되살아났던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사업 예산 255억 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관련 예산은 ‘0원’으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증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신속히 농업 현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젖소 사육 감소·원유 생산량도 줄어

올해 젖소 사육마릿수와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젖소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8% 감소한 37만9000마리였고 3분기 원유 생산량도 지난해 동기 대비 2.1% 줄어든 46만400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젖소 사육마릿수와 4분기 원유생산량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0.5% 감소한 38만~38만2000마리, 47만3000~47만5000톤으로 전망됐습니다. 젖소 사육마릿수 감소로 인해 내년 1분기 원유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1.9% 줄어든 48만3000~48만5000톤으로 추정되면서 당분간 원유 생산량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낙농업계에선 젖소가 타 가축에 비해 더위에 약해 음수량과 사료 섭취량 감소가 원유 생산량 감소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원유 생산량이 농가 소득과 직결된 만큼 여름철 사양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점점 폭염시기가 빨라지고 강도도 강해져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 도매시장 변화하는 모습 보여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산에 불확실성이 점차 심해지면서 농산물 수급은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불안정성은 가격의 진폭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유통의 문제로 지적합니다.

특히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문제의 근원으로 매도되며 일부 도매시장법인 대표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도매시장이 교섭력이 약한 산지를 대신하며 농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유통구조 속에서도 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매시장이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와 농업·농촌에 한 발짝 더 다가가 함께 상생하는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 바이오차 비료로 인정 받아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의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품질관리 차원에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지난달 바이오차 비료에 대한 신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순조

탄소 저감과 관련해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기존 한우에서 젖소와 돼지까지 확대됐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9월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 152호 중 서류심사에 통과한 120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현장 심사를 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저탄소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축산분야 탄소 저감 능력을 갖춘 농장 99호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최초로 한우 71호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한우 34호, 젖소 52호, 돼지 104호 등 총 190호가 추가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등 판로를 확대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을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한국남부발전(주)와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기관들은 농·축협 고체연료 생산시설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체연료 활성화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하루 고체연료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1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기관들은 고체연료 고품질화 등을 위한 연구 개발에 협력하는 한편 고체연료 추가 수요처 등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 커져가는 어업구조개선 요구

올해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어업인의 남획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후변화, 해양환경파괴 등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세가 이어졌고 여기에 더한 생산비 증가로 어업경영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성 어종을 주로 생산하는 근해어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 전체 136척의 어선 중 절반이 넘는 74척의 어선이 감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후변화와 수산자원의 감소세 등을 감안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감척을 통해 어업구조를 개선, 수산자원회복과 어업경영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