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대 뉴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기대’

•  고성진 기자
 
•  승인 2024.12.24 17:55
 
•  호수 3644
 
•  3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연초부터 명절 대표 과일인 사과의 수급 차질로 불거진 ‘금사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기에 ‘금대파’까지 가세하면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국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야당은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를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이를 의식한 정부는 대형마트 할인 쿠폰 지원, 수입 확대 정책 등 단기 처방에 의존한 대응을 펼치며 공방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생산 기반 안정 대책 등의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관계부처가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의 49%를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물류기기 지원사업 개편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대형유통마트 등 소매 유통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유통마진율이 가장 작은 도매단계 개선에만 치우쳤다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의 비판도 제기됐다.

도매시장 유통단계의 문제점이 부각된 상황에서 대기업과 연결돼 있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이들 도매법인의 일부 대표들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여론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홍역’을 치렀으며, 도매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주목을 받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등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남발해 비판이 거셌다. 산지의 반발은 물론 소비자와 정치권에서도 수입에 의존한 수급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며, ‘수입만능론’ 인식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