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양파 관리감독 강화해야

•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24.11.29 17:45
 
•  호수 3637
 
•  15면

 

[한국농어민신문] 

양파 재배농가들이 수입양파의 중량 속이기를 우려하며 정부에 전수계측 등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입양파 관세율인 135%를 감안하면 최근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1kg(상품기준)당 1200원대를 형성해야 정상인데 이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양파 도매가격이 왜곡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양파 재배농가들은 수입업자들의 ‘수입양파 중량 속이기’를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부 지방세관에서는 표본만 채취해 무게를 측정한 후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의 내용이 담긴 선하증권 신고대로 통관시키고 있다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파 재배농가들은 수입양파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지난 3월부터 요구해 왔다. 당시에도 수입양파의 가격 왜곡이 의심되자 전국마늘양파 생산자 대표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방세관이 표본 계측을 실시하고 있다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수입양파 가격이 왜곡돼 유통되면 결국 우리 양파재배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율관세할당 품목을 확대하면서 물가안정에 몰입하는 현시점에 양파 수입업자까지 중량 속이기로 이득을 취한다면 농업인들이 벼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양파농가들이 요구하는 수입량 전수계측이 일부 세관에서만 시행된다고 하니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수입양파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양파농가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전 세관에서 전수계측 방식을 확대해 주기를 촉구한다.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