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 최종 목표는 농민 보호

•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24.06.04 15:56
 
•  호수 3590
 
•  11면

 

[한국농어민신문] 

올 연초부터 농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급등하자 최근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긴급하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농업인 보호를 목표로 내세웠다. 핵심내용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내용의 핵심 줄기를 보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10여 년 전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실망스럽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자연재해, 이상기후, 병해충 등 다양한 변수로 농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단골처럼 등장했던 이슈였던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현 정권에서 대동소이한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에 앞서 과거 정부의 비슷한 대책이 얼마나 실행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이다. 이러한 목표는 대책만 반복해서 제시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동반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