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 중도매인단체, 조속 철회 촉구 나서
허가증 반납 등 강력 대응 예고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최근 정부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특정한 개별 도매법인(대아청과)에게 특혜가 부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도매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중도매인 단체들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이현구·이하 한중연)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정석록·이하 전과연)는 지난 20일 가락시장 내 한중연 서울지회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유통구조 개선방안 중 특정 도매법인 특혜는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중연과 전과련은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중 도매법인 지정취소 법제화, 신규법인 공모제 등 진입제도화 등 대부분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전체 도매법인의 진입과 퇴출을 강행규정으로 만들면서 대아청과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주는 정부의 판단은 도매시장 내 각종 시스템의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아청과의 기득권만을 지켜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구 한중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말까지 대아청과의 취급 품목 확대는 재론하지 않기로 가락시장내의 유통주체들과 관리기관이 사안을 정리하고 합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정부가 이 같은 중요한 정책 추진을 중도매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실행한다는 것은 도매시장의 현장 상황을 전혀 도외시한 처사로 계속 정책이 추진된다면 중도매인 허가증 반납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매인들은 “지금도 중도매인수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 경매시 입찰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며 “여기에 대아청과 품목이 확대되면 중도매인의 과다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는 물론이고 농산물 반입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 가격 폭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아청과 품목확대를 즉각 철회하는 것과 중도매인을 포함한 도매시장과 산지의 직거래 확대 등 더욱 혁신적이고 면밀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연과 전과연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대아청과 품목 확대 반대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을 예고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입장에 대아청과 관계자는 “이번 품목확대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도매법인 취급품목이 확대될 경우 중도매인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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