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도매단계만 치우쳐 우려”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4.05.31 13:40
 
•  호수 3589
 
•  5면

 

한종협, 대책 마련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유통 제반 환경 고려하지 않아
정책 달성 효과에 대해 의문
소매단계·산지 수급여건 고려를

도매법인 경쟁 촉진 등은 긍정적

농민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도매단계 유통 과정 개선에만 치우쳐 있다고 우려하며, 소매단계 등 유통단계 전반과 산지 수급여건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영연합회 등 6개 종합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최흥식, 이하 한종협)’는 5월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농산물 유통 제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매단계 유통 과정 개선에만 치우쳐 있어 정책 달성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매법인 품목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한종협은 이번 논평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인용하며 2022년 기준, 유통비용률 49.7% 가운데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26.6%로 전체 유통비용 중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유통마진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대책인데도 유통비용이 절대적인 소매단계(도매시장 중도매인·시장도매인,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마진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라며 “출하·도매·소매 등 단계별 유통마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없이 도매단계 유통마진 잡기에만 편향된 이번 대책이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종협에선 농산물 산지 수급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종협은 “최근 ‘금사과’ 사태의 본질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공급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산지 여건 개선 및 안정적 공급량 확보’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지나치게 지엽적인 관점에서 도매시장 문제 개선에 집중 돼 있는 점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 대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종협은 산지 수급여건 개선, 유통단계별 마진 구조 정밀 진단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대로 된 정책 추진으로 출하자들이 제 값을 받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