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특집 ] ‘온라인 도매시장’ 농산물유통 혁신 이끌 수 있나?

•  성낙중 기자
 
•  승인 2024.05.31 10:34

 

온라인농수산물도매시장, 문은 열었지만 성공 안착은 ‘글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온라인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거래 목표 금액인 5천억원 달성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올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 거래과정 논란 등으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산물유통 일선 현장에서도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시선이 ‘기대 반 우려 반’ 이다. ‘어렵다’ 는 입장과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요란한데 현장은 ‘모르겠다’

온라인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장 개설자로서 운영·관리를 맡고 다양한 주체가‘판매자’또는 ‘구매자’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산지 APC(직접판매), 도매시시장법인(위탁판매), 시장도매인(매수판매) 등이 판매자, 중도매인,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이 구매자가 된다. 

또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정·허가를 받은 우선 입찰·정가 거래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거래 기능을 구현한다. 

정부는 입찰과 정가거래를 중심으로 하되, 경매·예약·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토록 플랫폼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 품목은 청과 중심의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마늘, 양파, 배추, 무, 당근, 파프리카 등 18개 품목을 우선 취급하고 순차적으로 쌀, 잡곡, 축산, 국산 가공식품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산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 따른 정산 방식이 유효하고 유통공사 운영예정인‘통합정산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물류는 출하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 거점 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0.3%이다. 기존 시장사용료 0.5~0.55%보다 낮게 책정됐다. 구매자가 내는 정산수수료는 0.2%로 기존 대비 0.2% 낮다. 

농업인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는 청과류는 최대 5%가 책정됐다. 하지만 가락시장 평균 위탁수수료가 4.5~4.9%임을 생각하면 농업인들의 실질적 수혜는 부족한 상황이다.

거래대금 정산, 담보 및 신용한도 평가, 입출금 관리 등 온라인도매시장 통합 정산소 운영을 위한 여신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효율적인 시장 관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 정부, ‘온라인 도매시장’ 안착 시킨다

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지난 5월 1일 발표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거래품목이 확대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농산물은 가락시장 거래 품목 수준으로 확대되고 수산물까지도 영역이 확장된다. 또 비축농산물 판매시스템과 통합해 비축물량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거래 부류 제한이 폐지되고 판매자·구매자 거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또한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공동선별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구매자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위해 농협·상인연합회 등과 협업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가거래 위주로 가동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한계를 넘어 입찰, 발주, 예약거래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품목·통합 거래 등 다양한 거래제도가 도입된다. 일례로 예약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상품목에 대한 물품대금보증보험 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물류 개선도 추진된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도매시장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이 추가된다. 또 단기저장, 소포장, 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구색 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서비스가 제공된다. 

 

■ 유통현장 우려의 목소리 높아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농산물유통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새로운 유통채널은‘기준가격 제시’, ‘가격 결정’등 기존 도매시장 기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 거래 금액이 큰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경매제도를 통한 기준 가격 제시 기능이 사라지게 돼 결국 농가들의 수취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논란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규모화된 산지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 기존 32개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등이 온라인 도매시장과 거래를 병행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 경쟁체계가 무너져 기준가격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더욱이 조직과 인력을 갖춘 중도매인에게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도매인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또한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를 마친 농산물이 기존 도매시장으로 반입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과연 정부의 구상대로 유통인들이 온라인 도매거래에 활발히 참여하겠냐는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시장과의 경쟁, 가락시장의 기준가격 하락, 지방 도매시장의 위축 등 기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높다. 

5월 30일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물량은 32,616톤, 거래금액은 859억8천만원을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는 벼 1,118톤, 양파 643톤, 계란 371톤, 쌀 191톤, 마늘 120톤, 당근 111톤 순이다. 

가락시장 한 중도매인은 “눈으로 보고 꼼꼼하게 따져도 논란이 생기는 것이 현행 농산물 거래방식인데 농산물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면서“정부에서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거래물량이 늘어날수록 분쟁 건수는 많아질 것이고 해결 과정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우려돼 관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중도매인은 “거래수수료도 매력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온라인경매 발목 잡는 제도 개선해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거래 절차가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판매 농산물을 등록하면 구매자가 구매 확정부터 인수 확인, 거래 확정 등 전 과정별로 체크가 필요하다. 기존 거래방식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거래과정이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입농산물 거래자가 판매자로 등록될 경우 수입 농산물의 분산 창구로 온라인도매시장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3년간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를 인증 받아 적용하지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과의 법적 충돌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특히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본격적인 활동과 투자는 법안 통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낙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