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단계 축소 정책으로 도매시장 위축 가속화

•  위계욱 기자
 
•  승인 2024.05.24 09:54

 

도매시장, 수급조절 역할 강화된 재고기능 검토돼야
식품유통학회, 한·중·일 도매유통 정책 세미나서 제기

 

 

 

농산물 수급 불안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도매시장의 유통현황과 정책적 대응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식품유통학회(회장 정원호/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창조룸에서 한국농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박상호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형목 유통이사, 서울청과 권장희 대표, 동화청과 홍성호 대표, 대아청과 이상용 대표, 농촌진흥청 위태석 과장 등 내외빈과 농산물유통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중·일 도매유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박사는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기능과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물유통 구조는 유통단계가 짧아지는 경로의 점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도매시장 경유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정부의 유통단계 축소 정책으로 인해 유통경로간 경쟁이 심화되고 대량수요처 간‘계약재배’등 계약기반 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김 박사는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한 도매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통과형 물류시설에서 재고형 물류시설로 과감히 전환돼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경매 등 도매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면서 “특히 도매법인은 위탁판매 기능만 수행해 위탁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판매중개 및 경영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광역권 도매시장 활성화와 광역단위 수급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물류효율화를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블록형 광역도매권역을 설정해 역대 도매시장간 도매물량 조정과 가격형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면서“뿐만 아니라 광역도매권 간 물량조정 등 협력체계도 구축해 지역 간 수급조정과 물류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매시장정책연구소 호소카와 마사시 소장은‘개정 도매시장법 하의 일본 도매시장의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일본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경쟁과 성과를 내는 거래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시 소장은 “일본은 지난 2018년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동렬화해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도록 했고 취급품목을 폐지해 모든 식료품과 화훼도 취급이 가능토록 했다” 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은 언제든지 도매시장법인으로 올라설 수 있다” 고 말했다. 

특히 마사시 소장은 “일본은 지속가능한 도매시장 시스템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은 그대로 두고 도매시장법인간 인수·합병, 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서 “광역연합시장 구상은 블록을 설정해 권역내 도매시장 사이를 본부와 지사로 구분 설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본사와 지사화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해전기대학 경영학부 주림 교수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자의 발전방향’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농산물도매시장은 중국 농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년간 농산물 가격의 극심한 파동을 겪고 있다” 면서 “농산물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익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 즉 영세한 생산구조와 거대한 시장간 모순이 격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철저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면서 “도매시장의 거래방식도 오랜 관행인 ‘수의거래’ 가 정착돼 있어‘경매제’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고 지적했다.  

 

 위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