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위계욱 기자
 
•  승인 2024.05.10 10:27

 

복잡하고 과다한 농산물유통 획기적 개선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과다한 유통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오는 2027년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4월 5일~19일까지 2주간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지자체·aT·농협·수협 등 협력하에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산지 63개소, 수산물 17개소 등도 점검을 완료했다.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기존 도매법인들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왔지만 개선방안에서는 지정기간(5~10년)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했다. 대상 도매법인은 2년 연속 부진 평가를 받거나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도매법인도 지정취소에 해당된다. 

또한 현행 농안법은 개설자(지자체)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을 감안해 적정 수의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적정 수’의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안법 개정을 통해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도매법인 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가락시장내 도매법인들의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전품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 배추 등 8개 품목만 거래해 오던 대아청과는 청과부류까지 거래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9개 중앙도매시장 도매법인 중심으로 회계 법인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위탁수수료(현행 7% 상한) 적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출하자 지원 등을 위한 도매법인의 공익기금 출연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매법인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도매법인이 사전에 산지와 가격 등을 약정하는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해 도매가격 진폭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락가격 공시 방법도 개선이 추진된다.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난해 11월 첫발을 내딛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보가 더욱 분주해진다. 정부는 올해 5천억을 목표한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거래 규모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우선 거래품목이 확대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농산물은 가락시장 거래 품목 수준으로 확대되고 수산물도 거래를 개시한다. 또 비축농산물 판매시스템과 통합해 비축물량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거래 부류 제한이 폐지되고 판매자·구매자 거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또한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공동선별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구매자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위해 농협·상인연합회 등과 협업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가거래 위주로 가동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한계를 넘어 입찰, 발주, 예약거래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품목·통합 거래 등 다양한 거래제도가 도입된다. 일례로 예약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상품목에 대한 물품대금보증보험 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물류 개선도 추진된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도매시장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이 추가된다. 또 단기저장, 소포장, 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구색 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서비스가 제공된다. 

■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 추진 

사과,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거점 스마트 APC 취급물량도 확대된다. 사과, 배는 CA 저장시설 등 저온저장고를 확충해 취급 여력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중심인 무·배추는 농협의 농작업 대행을 통해 계약재배가 확대된다. 또 산지유통인 저장시설도 출하조절시설로 신규 지정을 추진해 수급관리를 위한 산지유통인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거점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100개소를 조기에 구축해 상품화 비용 절감, 생산 및 소비지 정보를 활용한 산지 마케팅 역량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품목별 자동화·정보화 필요 공정 조사 후 거점 스마트 APC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물류기기 이용료 합리화를 유도하고 물류기기 시장에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독과점을 타파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물류기기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aT풀 시스템에 등재토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인건비, 포장비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벌크 유통’이 확대된다. 사과, 배 등 주요 품목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우선 실시하고 참여 유통업체는 할인지원 등 정책지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생산자단체-유통업체-소비자단체간 협약을 체결해‘포장재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