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2027년까지 현재 서울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영 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신규 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추진한다. 지정 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적용됐던 거래 품목 제한도 푼다.

도매법인 수익이 적정한지도 따진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합당한지를 회계법인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이 조성한 공익기금(현재 10억원)을 확대해 출하자 지원과 수급안정 등에 쓰이게 한다.

도매가격 변동성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전자송품장이 적용되는 품목을 현재 무·배추·깐마늘·양파·배·팽이버섯 등 6개에서 올해 사과 등 16개로 늘리고, 2027년까지는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정가·수의 매매 비중도 2022년 기준 19%에서 2027년 25%로 확대한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상·중·하)에 따른 공시 방식으로 바꾼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1월30일 출범 당시 밝힌 목표치는 3조7000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판매자 연간 거래규모 한도를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청과·양곡·축산·수산 간 판매 제한을 없앤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판매 주체로 양성하고,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락시장과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매시장에 단기 저장, 소포장 시설 등을 갖춰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산지유통 규모화…소비지 유통환경 개선=거점 스마트 APC 100곳 구축을 완료하는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당긴다. 이를 통해 APC 청과물 취급 비중을 2022년 기준 30%에서 2027년 50%로 높인다.

산지유통인 포전거래 위주로 유통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APC 취급 비중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늘린다.

물류기기시장에도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민이 가격을 비교하면서 더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농협의 참여를 유도해 경쟁을 촉진한다.

이밖에 올해 안에 사과 등을 대상으로 농협하나로마트에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