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4.05.03 15:45
 
•  호수 3582
 
•  5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목표

정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과정 등이 지적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을 점검한 뒤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도매법인 지정기간 만료되면
평가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2년 연속 ‘부진’ 등 지정 취소
수익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범부처 협의체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 점검을 통해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법인 간 경쟁 제한, 도매법인 수익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하는 내용을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담았다. 특히,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2년 연속 ‘부진’ 평가를 받거나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도 법인 지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1976년 농안법 제정 이후 지정 최소 된 도매법인은 6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도매법인 지정 권한을 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겼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일부 법인에 적용 중인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가락시장 내 청과법인은 전 품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측면에선 도매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이는 도매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도매법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 및 공판장에서 조성한 공익기금 출연 규모 확대와 함께 타 시장에도 공익기금 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하물량 예측을 통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에 도입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안에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가락시장 거래 전체 품목에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에는 25%까지 확대, 가격 진폭을 낮추기 위해 도매법인 전담인력 확보를 의무화 한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중·하)에 의한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

2027년까지 거래규모 5조원
거래 품목 193개로 확대
스마트 APC 판매 주체로 육성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기존 농산물 도매유통은 거래 단계마다 물류가 함께 움직이는 특성 상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범부처 협의체는 이러한 도매시장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내세웠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 해 2027년까지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농식품부에서 발표했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확대한다. 또 연간 거래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올해 상반기 내에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하반기에는 거래 부류 간(청과, 축산, 양곡, 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판·구매자 확보 차원에서 거점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구매 부문의 경우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 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기존 도매시장(가락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정보·통신) 기반 재고관리 시설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 맞춤, 공동배송 등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 APC 100곳 조기 구축
물류기기 이용가격 공시제 추진
‘무포장 유통환경’ 조성도 나서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범부처 협의체는 현장 점검을 통해 채소·과일·김 등 농수산물 모두 산지 저장 용량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물량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이번 유통구조 개선안에 담았다.

우선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 계획을 1년 앞당겨 2026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기체 농도 조절장치)시설’을 갖춘 저온 저장고를 확충한다. 산지유통인 포전거래 중심 품목인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2022년, 13%)로 높여 갈 예정이다.

정부는 파렛트 등 물류기기 시장에도 손을 댄다.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데다, 주요 농산물 성출하기에는 주산지에 물류기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 경쟁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한편,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측면에선 소포장 등 전통시장·중소형마트의 소량 거래를 유통비용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동참하는 유통업체에는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동시에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정수 기자